스틸 美대사 "한국진출 미국 기업, 공정한 환경서 경쟁할 수 있어야"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 전작권 전환·핵잠 등 협력 비관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10일 한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보장을 재차 촉구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등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미의원연맹과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개최한 제2회 한미외교포럼 축사에서 "양국 정상이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으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며 "여기에는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전략 산업에 대한 한국 투자가 포함됐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 약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구체화됐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몇 주 동안 국회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한 약속 이행에도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협력을 다룬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사실상 쿠팡 사태를 염두에 두고 이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재차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날 쿠팡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스틸 대사는 지난달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도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평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스틸 대사는 미국 기업이 겪는 디지털 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 시장에 매우 큰 장벽들"이라고 비유하고 "특히 디지털 부분에서 압수수색과 감사, 과징금 조치들이 있었다.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조인트팩트시트에 분명하게 공정한 대우와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고 미국 기업도 한국 기업들처럼 대우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미 중간선거 이후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 등 한미 간 안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전 대사대리는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합의가 없다"고 했고, 핵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고 전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관해선 "김정은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고 전략적 중요성, 경제적 독립성, 핵·재래식 무기 역량까지 높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또 다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며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동맹의 진정한 힘은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는 데 있지 않다.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이익과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는 데 있다"며 "이제 원자력, 핵잠, 조선 협력 등 전략 분야에서 합의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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