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업인의 날 맞아 "식량주권 보루 농촌 살리고 농정개혁 완수"

"농촌 되살리는 대책은 소득…농어촌 기본소득이 변화 입증"

"예산안에 농지은행·농지연금 예산 반영, 농업인 노후 뒷받침"

[전남광주=뉴시스] 조계원 국회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식량주권의 보루인 농촌을 살리고 농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기간산업"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농촌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 영농비 상승, 병해충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농업인의 땀방울을 외면하는 국가는 미래를 기약하지 못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구호를 넘어 실무 성과로 농업의 활로를 열고 있다"며 "17년 협상 끝에 성사시킨 단감의 중국 시장 수출은 농가 소득 증대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수립 78년 만에 단행한 농지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투기 세력을 걸러내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며 "특정농지 정리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발의해 관행 영농을 보호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되살리는 핵심 대책은 소득과 생활 안정"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0개 군에서 인구 1만 5899명 순증과 가맹점 증가라는 변화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내년도 국비 부담률을 50%로 높이고 시범사업 대상을 3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며 "2027년도 예산안에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예산을 반영해 농업인의 노후와 영농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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