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조만간 출범…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종합)

관훈 토론회서 개헌 3대 원칙 제시…"국회 중심, 여야 합의, 국민 동의"

"조작기소 특검, 파견 검사 수사권 문제없어"…"종부세 합리적 조정은 해야"

조희대 탄핵 문제에 "여당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 지켜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을 해 보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국정조사나 탄핵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종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냐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들이 있는 것 같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이전에도 한쪽 정당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무수하게 왔던 사안"이라며 "제가 수 차례 '좀 더 숙의하자'며 미뤘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경청하고 숙의하고 미루면서 시간을 끈 것도 있었다.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본회의 회부가 된 것(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 이후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데 대해서는 "지난번 검찰개혁법과 함께 여야가 같이 처리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대통령은 대법관 등 국가의 중요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임명권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면 그건 아닐 것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검찰과 수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조정은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20석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논의를 두고는 "숫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소통할 수 있는 모양이 될 필요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의장은 "22대 국회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국민주권 개헌에 담길 세 가지 원칙으로는 ▲국회 중심 개헌 추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 ▲여야 합의와 국민 폭넓은 동의 등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며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도 모으겠다"고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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