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전매체, '영토조항 신설' 개정 헌법 공개…'두 국가' 대외 공식화

비공개 전환 2년 8개월 만에 공개

영토 조항 신설…한국 '적대국' 명시는 안 해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비공개 처리했던 헌법 코너를 되살리며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11일 '내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조선(북한) 개관'의 '헌법' 코너에서 헌법 전문을 볼 수 있다. 내나라는 해당 헌법 전문이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됐다고 알리고 있다.

이번 공개는 북한이 이른바 '통일 지우기'를 추진하면서, 지난 2024년 3월 내나라 홈페이지의 헌법 코너를 비공개로 전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두 국가 관계를 반영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한 만큼, 대외적으로 개정 헌법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내나라에 실린 헌법 전문은 앞서 5월 통일부가 입수해 언론에 공개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핵심 조항을 보면 헌법 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기돼있다.

북한이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영토 규정을 헌법에 넣은 것은 처음이다.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 '평화통일' 등 통일 관련 표현은 모두 사라졌다.

다만 개정 헌법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남북 간 이견이 있는 육상 군사분계선(MDL)이나 해상 경계선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핵무력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고,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89조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내나라가 공개한 헌법에 일부 조항이 추가된 사례도 있다.

121조에는 "내각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 결정한다"는 문장이 새로 담겼다.

156조는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