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해수위원들, 농협법 여당 주도 상임위 통과에 "청와대 하명 정치"

"농업발전기금 통합 강행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여당 주도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데에 대해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만 응답했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농민과 국민의 절박함에 눈과 귀를 닫았고 농업계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협개혁의 주체는 농민이어야 한다. 농협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법 개정인 만큼 폭넓은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협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법체계의 정합성 등 수많은 쟁점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뒷전으로 미룬 채 청와대의 주문을 관철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대안은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농협법 대안조차 상임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어젯밤에서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국회의 심사 기능을 형해화한 것이자 농해수위를 사실상 거수기와 요식행위의 장으로 전락시킨 폭거"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선거제도 변경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 위헌 논란과 소송, 제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농민 전가 등 수많은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며 "그때마다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대신 혈세를 투입하고 기존의 잘못된 법을 땜질하기 위해 또 다른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법적 근거 없는 농업발전기금 통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농특세와 농지보전부담금 등 목적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계정 분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출하라"며 "기금 통합에 따른 이자 절감 효과와 재원별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도'를 묻는 말에 "합의가 안 된 법"이라며 "민간인 감사위원회가 생기면 관치농협이 된다. 직선제를 하면 선거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답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얻는 이익에 대해 "정치적 조직에 익숙한 전농 등이 농협의 중앙회장 진출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특정 농민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회장 직선제가 법률의 정합성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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