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미공개정보로 수십억 부당이득…증선위, 중수청에 고발·통보

벤처투자사 대표, 투자기업 무상증자 정보 이용해 주식 매매 지시

재무담당 임원도 개인 계좌로 거래…수천만원 부당이득 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벤처투자회사 대표이사가 투자기업의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개인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재무담당 임원도 함께 적발됐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벤처투자회사 대표이사와 관련 법인·임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벤처투자회사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는 A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 C와 D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확인됐다. B씨는 C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D사의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임원이었다.

B씨는 D사의 무상증자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생성한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C사의 재무담당 임원 E씨에게 C사 계좌로 D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 역시 B씨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본인 명의 계좌로 D사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상증자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내부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소속 법인에도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법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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