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회장, 내주 중수청장 예방…'변호사 채용' 논의 전망

정원 66.1% 충원…자체 수사 인력 부족

지휘부 공백…특검팀은 파견 요구 계속

변호사 채용시 직급 등 기준 마련 과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해 2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다음 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예방한다.

중수청 수사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중수청을 찾아 김 청장을 예방한다.

김 청장 취임에 따른 인사차 마련된 자리이지만, 예방에서 중수청 수사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66.1%)만 채워진 상태로 출범해, 현재까지 현장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선 수사를 전담하는 4급 수사관은 정원 221명 중 50명(22.6%)만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수사관 충원율도 31.8%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특검팀의 인력 파견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중수청에 수사관 등 최대 1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중수청은 "내부 사정상 요청 인원 전원 파견은 어렵다"며, 1명만 파견하겠다고 회신했다.

중수청은 중수청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공소청 인력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을 이어가는 한편, 인력 공백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의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메울 방침이다.

다만 검사와 수사관 직군이 구분된 검찰과 달리 '수사관 단일 직군 체계'인 만큼, 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력의 채용 요건과 임용 직급, 경력에 따른 직무 배치 및 권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인사 형평성 논란과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임용 직급에 어떻게 반영할지, 입직 경로가 다른 기존 수사관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예방을 계기로 중수청과 대한변협 간 외부 전문인력 채용 방안과 임용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세부적인 인력 운용 기준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