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없는 군부대·공항서도 감기약·소화제 구매 가능해진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등 고시 개정 예고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인근에 약국이 없는 군부대나 공항, 섬 지역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22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수장소란 열차나 항공기, 선박, 약국이 없는 무약촌 등을 의미하며 인근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하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일정 의약품을 대리 취급·판매 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1개 품목이 해당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인 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군무원이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했다면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대리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3㎞ 이내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는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 이용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진토제)은 그동안 도서벽지 등 특수 장소 취급 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은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해 공급해야 했는데,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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