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3문서에 '집단성 강인성' 명기…우호국과 경제안보력 강화"

中염두, '경제무기화' 대응 협력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에 동맹국·동지국(우호국)과 협력해 경제안보 대응력을 강화하는 '집단적 강인성'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2026.11.1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에 동맹국·동지국(우호국)과 협력해 경제안보 대응력을 강화하는 '집단적 강인성'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27년 예산안 요구액에 반영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제안보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이러한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사우스' 핵심 광물 채굴장으로 연결되는 도로·항만·통신에 필수적인 해저 케이블 정비를 지원할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 해외 사업에 대해서도 내각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국제 운송망 강화와 중요기술의 해외 전개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정비 계획이 승인될 경우, 일본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한다.

글로벌사우스를 포함한 우호국의 경제 안보 대응력이 향상되면 일본의 공급망도 강화될 것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일본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일본이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이 모이는 협의체에 참여국을 확대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문은 "가치관을 함께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일본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국제적인) 환경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국제경제 질서의 재조정을 노리고 있다.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우호국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안보 3문서에 비핵3원칙 중 ‘들여오지(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한 예외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아사히는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주창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핵3원칙 이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반입하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일본 정권이 미국의 핵무기 탑재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과거 국회 답변의 취지를 안보 3개 문서에 포함시킬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3월 당시 외무상이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는 핵 반입에 대해 "그때 정권이 정권의 명운을 결고 결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말한다. '반입 금지'라는 조항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탑재한 함선의 일시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긴급시 핵무기 탑재 함선의 기항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다카이치 정권을 포함한 역대 일본 정권은 이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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