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해커 도움으로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들도 실형 선고

'대남 사이버 공작거점' 소속 北 해커 접촉

징역 5년 판결 확정된 총책 김모씨 공범들

法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에 명백한 위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해 실형이 확정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 50대 남성 김모씨의 공범들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해 실형이 확정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의 공범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받는 C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들이 신청한 보석 청구에 대해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50대 총책인 김모씨의 공범으로 특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북한 해커임을 알고 있었다는 판결을 근거로, 김씨 사무실에 2011~2022년 출근한 김씨의 동생 A씨 또한 개발자들이 북한 해커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도박장 개설 혐의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또한 김씨와의 친분 등을 고려했을 때 개발자들이 북한 해커임을 알고 있었고 범죄 수익 은닉이나 도박 공간 개설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C씨의 도박공간개설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제적 해악과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범행의 사회적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앞서 김씨는 2022~2024년 북한 해커들과 접촉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북한 해커 2명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오류 점검을 위해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의 또 다른 북한 해커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을 수수하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313총국은 북한의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등에 지사를 설립한 후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해 외화를 획득하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정찰총국 제5국은 해외 파견 공작원 활동 부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해당 판결이 유지됐다. 이후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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