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수국적자 국적 박탈 길 열어…개헌안 통과

스웨덴 외에 다른 나라 국적 보유한 경우 적용…내년 1월1일 발효

국가 핵심 이익 해치는 범죄로 유죄 판결 시에도 적용 가능

대상 범죄·취소 절차는 후속 입법으로 결정

[스톡홀름=AP/뉴시스] 11일(현지 시간) 스웨덴 의회가 일부 복수국적자의 스웨덴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사진은 6월1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의회가 새 사법 관련 법안을 표결하는 모습. 2026.11.12.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스웨덴 의회가 일부 복수국적자의 스웨덴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허위 정보 등으로 국적을 얻었거나 국가의 핵심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11일(현지 시간) 스웨덴 일간 예테보리스포스텐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이날 개헌안을 가결했다. 의회 표결 기록에 따르면 의원 349명 가운데 292명이 찬성하고 51명이 반대했다. 6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헌안은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실제 국적 취소에 필요한 법률은 의회가 별도로 통과시켜야 한다.

두 사유 모두 스웨덴 외에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의회 토론에서는 테러와 간첩 행위가 거론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는 지난해 조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스웨덴은 총선을 사이에 두고 의회가 같은 개헌안을 두 차례 의결해야 헌법을 바꿀 수 있다. 의회는 지난 5월 첫 표결에서 개헌안을 가결했다. 9월13일 총선을 치른 뒤 이날 두 번째 표결을 마쳤다. 새 정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다.

현지 매체 아르베타렌은 스웨덴 국적이 그동안 헌법의 보호를 받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었다고 짚었다. 예테보리스포스텐은 현 정부가 세부 법안을 완성하지 못한 만큼, 실제로 어떤 범죄에 국적 취소를 적용할지는 차기 정부의 입법에 달렸다고 전했다.

[스톡홀름=AP/뉴시스] 11일(현지 시간) 스웨덴 의회가 일부 복수국적자의 스웨덴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사진은 지난 4월13일 스웨덴 스톡홀름 의회에서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이란 전 왕세자가 기독민주당과 스웨덴민주당 의원단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11.12.

좌파당과 녹색당은 개헌안에 반대했다. 카롤리네 텔리에블라드 좌파당 의원은 "스웨덴 국적의 보호가 불평등해지고 법적 안정성도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국적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단체 시빌라이츠디펜더스의 아이다 사마니 선임 법률고문은 "같은 스웨덴 국적이라도 누구는 안정적으로, 누구는 조건부로 보호받게 된다"며 "법 앞의 평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용 기준이 모호하면 국적 취소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과된 개헌안에는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한 범죄에 관여하는 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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