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역외신탁 과세 강화로 32조원 납세 신고 받아내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국가세무총국 청사. 자료사진. 2026.11.1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가 부유층의 해외 자산과 역외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1600억 위안(약 32조원)이 넘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받아냈다.

신화망과 CCTV, 부련망(富聯網), 중앙통신은 12일 중국 국가세무총국 발표를 인용해 해외에 숨겨져 있거나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득을 세금 신고 대상으로 끌어들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세무총국은 10월 한달 동안 1200억 위안 이상의 관련 신고 세금이 국고에 들어왔으며 이에 힘입어 중국 10월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9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자진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한 조사와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7월24일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關於離岸信託個人所得稅有關事項的公告)'를 내고 해외에 설정한 신탁에 대한 과세와 세무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공표했다.

공고는 중국 세법상 거주자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역외신탁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신탁 운용으로 얻은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역외신탁은 중국 밖 국가나 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한 신탁 또는 신탁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법률상 자산관리 구조를 뜻한다. 부유층이 재산을 해외에 이전하거나 가족에게 승계하고 자산을 분산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등이 주요 신탁 설립 지역으로 유명하다.

당국은 새로운 규정 시행에 앞서 이미 설정된 역외신탁의 미납 세금을 자진 신고하도록 90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 기간에는 체납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금을 면제했는데 10월22일 종료했다.

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 관계자는 대다수 납세자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자진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며. 앞으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법에 따라 납부 지연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촉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자산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의 탈세를 유도하거나 이를 돕는 불법 중개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위반이 심각한 사례는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과세 강화는 역외신탁의 설정과 운용, 청산 등 단계별로 세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한 조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적용 세율은 20%다.

중국 거주자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역외신탁에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신탁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처분 이익 및 이자·배당소득 등이 과세 대상이다.

신탁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신탁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분배되지 않고 해외 법인에 유보된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과세 강화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급감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세수 확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해외 자본유출도 주된 이유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로는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은 2025년 8070억 달러(1075조650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 본토 거주자가 지배하는 역외신탁의 전체 자산 규모는 2조3000억∼2조7000억 위안, 신탁 계좌 수가 1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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