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권, 방첩 손발 묶어…'제2의 젠슨 황 공작' 벌어진들 알 수 있겠나"

"정략으로 허문 국정원 방첩 수사권 복원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전상우 정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중국 간첩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불륜으로 사임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언급하며 "방첩 손발 묶은 한국은 중국의 전방위 스파이 공작으로부터 안전한가"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해외 첩보망과 방첩 수사를 두 동강 냈으니 '제2의 젠슨 황 공작'이 벌어진들 사건의 존재조차 알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한국도 중국 '천인계획'의 삼성·SK하이닉스 핵심 인력 포섭과 개발비 1조6000억원이 든 삼성 D램 공정의 중국(CXMT) 유출 등 기술 약탈이 턱밑까지 파고들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권은 국정원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검찰의 안보·기술수사마저 해체해 방첩 수사를 출범 갓 한 달 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에 떠넘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직시한 미국은 정보당국과 의회가 기술 수호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방첩정보 수집과 형사수사를 한 손에 쥔 연방수사국(FBI)을 축으로 산업안보국(BIS), 국가안보국(NSA)이 총출동해 기밀을 지킨다. 미 의회 역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까지 공화당과 손잡고 우회 유출 차단과 칩 위치 추적을 담은 '대중 칩 규제 3법' 처리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 방탄 입법에만 속전속결로 몰두할 때가 아니라 글로벌 스파이의 사냥터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기술 안보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략으로 허문 국정원의 방첩 수사권을 즉각 복원하고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 주권 사수에 사활을 걸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반도체 기술을 탈취당하면 국가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첩수사 역량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이관됐고 방첩사 해체 이후 방첩 안보 수사 기능이 분산됐으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지금, 만약 젠슨 황 사례처럼 대형 스파이 공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즉시 찾아내 대응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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