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많이 완화…韓증시 제자리 찾을 것"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주주권익 보호 핵심 과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꼽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시장 불안감이 많이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란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전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지정학적 위기 문제는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가 분단의 정전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군사력 5위 평가를 받고 있고 국방·방위산업도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 GDP의 1.5배 수준이고, 절대 액수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걸 악용하지 않는 한 (주가 상승의)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등 시장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처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속 인력을 2배로 늘렸다는데 인력도 규모도 늘려야 될 것 같다. 시장 투명성 확보는 계속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기업의 지배경영 풍토다. 여전히 주주들을 충분히 존중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최근 중복상장 논란들도 금융당국이 노력해서 못 하게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자체가 우려를 낳고 주주배당 환원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기업의 지배경영 구조, 경영 투명성·합리성 확보도 국회입법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변동성도 매우 크다"며 "올 전반기까지 사실 역사적인 상승 속도 때문에 골이 너무 깊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융시장 자본시장 정상화는 정부 입장에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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