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내란 특수본' 두고 "부작용 걱정돼"

"수사 확대하면 억울한 사람 나와"

"지리하게 수사 끌어선 안 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들여다보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내란 특수본)'에 대해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박 교수.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들여다보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내란 특수본)'에 대해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 수사의 항구화를 경계한다'는 글을 통해 "내란 수사를 이제 중수청과 경찰이 특수본을 만들어 계속 수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내란 초기부터 핵심 세력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생각 하에 내란범 처벌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내란 수사가 지금처럼 진행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은 성질상 위로부터의 반역이고, 대통령이 직접 계획해 실행한 범죄"라며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을 어떤 군인과 공무원이 대놓고 못하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박 교수는 "내란 수사는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 과정에서 계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한 사람으로 범위를 제한해 신혹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차 특검, 2차 특검 이제는 기한도 없는 특수본으로 수사를 지리하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은 최근 김정환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을 내란 특수본 공동본부장으로 내정했다.

특수본은 중수청과 경찰 연합 체제로, 중수청과 경찰에서 각각 1명씩 본부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