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규제 도입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야" 보고서 발간

"英, 성장 책무 강화 입법 추진"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건물 앞 현판. (사진 = 한경협)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영국이 '성장을 위한 규제법안' 입법에 나섰다.

규제를 도입하고, 집행 여부를 판단할 때 성장을 주요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규제를 만들고 집행할 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발표한 '영국,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을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규제기관이 규제 의사결정을 할 때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의무 수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한국은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현재 8개 분야에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운영하고 있다.

샌드박스 승인 과제는 늘고 있지만,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5년까지 승인된 샌드박스 과제 2526건 중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617건으로 2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건수는 늘었지만, 제도개선 연결은 4건 중 1건 수준으로 후속 법령 정비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경협은 영국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성장 책무의 단계적 도입 ▲실증 성공 과제의 법령 정비 이행 강화 ▲다부처 과제의 이행관리 강화 ▲샌드박스 성과지표 개편 등 4대 과제를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세계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영국이 이제는 규제 개혁의 무게 중심을 '성장 촉진'으로 옮기고 있다"며 "우리도 샌드박스의 경우 실증 성과가 법령 정비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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