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석방 예측에 "단정 보도 자제"…특검도 의견서(종합)

특검, 대법에 "韓 석방해도 주거지 제한 등 필요"

대법원 "구속 만기 전 선고 불가 취지 보도 자제"

보석·추가구속 외에 20일 0시 전 선고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DB). 2026.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기간 만기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구속 만기 전에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냈다.

특검팀은 이달 20일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향후 심리 등을 고려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조건 석방을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조건부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별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1심 재판부에도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서면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가 이달 20일 석방되면 열흘 뒤 예정된 선고를 비롯해 향후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을 직접 촉구하지는 않지만, 한 전 총리의 석방이 예상된다는 상황을 알려 우회적으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사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 만기가 임박하고 석방 전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도 이날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공보관실을 통해 "한 전 총리 상고심과 관련해 구속 만기일인 이달 20일 이전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이와 같은 단정적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3. [email protected]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 심리를 받는 중이다.

애초 불구속 기소됐던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며, 상고심 구속 만기가 20일 오전 0시다.

대법원은 앞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특검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이달 19일 쟁점을 살피는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상고심에서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을 더 연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로 인해 석방이 예상된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대법원이 이날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구속 만기가 되기 전 전격적으로 한 전 총리 상고심을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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