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복·협박 목적으로 반려 고양이 걷어차면 동물학대"

3년 넘게 아내 협박,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며

아내 기르던 고양이 걷어차며 협박·폭행 혐의

대법, 유죄 확정…"명시적 규정 없어도 학대"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아내를 협박할 목적으로 아내가 기르던 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남편에게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동물보호법 등에 아무 이유 없는 학대 등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이런 경우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DB). 2026.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아내를 협박할 목적으로 아내가 기르던 고양이를 발로 찬 남편에게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동물보호법 등에 아무 이유 없는 학대 등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이런 경우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아내 B씨를 협박 또는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말싸움을 하다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3월에는 흉기로 침대 매트리스를 찍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렸고, 견디지 못한 B씨가 112 신고를 해 검사에게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그해 4월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것과 관련 '이 일을 해결 못하면 사람을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너,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부터 9일 뒤 A씨는 아내가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발로 차고 영상으로 찍어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이어갔고, 고양이들을 걱정해 귀가한 아내를 폭행했다는 것이 검사 등의 조사 결과다.

검사는 아내를 협박하기 위해 고양이를 발로 차거나 목을 잡은 등 행위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도 한 차례 폭행 공소사실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본 점 외에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해 결론을 확정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 방지 등과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로 평가될 만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형사 처벌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직권 판시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4호 가목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등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지만, '아무 이유 없는 학대' 등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A씨처럼 고양이를 학대한 행위는 사람에 대한 동물의 위협을 막으려 학대한 것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큰데, 자칫 관련 법규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을 피하게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오로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러한 목적이나 상황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그런 해석은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해석과 체계적, 논리적으로 조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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