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희대에 "앞으로의 계획·진의 밝혀달라"

김용희 중앙지법 부장판사, 코트넷에 글

"재제청 거부 이유·향후 계획 명확히 밝혀야"

장기화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 거듭 촉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오는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2026.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대법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고심 끝에 밝히신 입장으로 알고 있으나, 외람되게도 아직 그 뜻을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고, 실제로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현안에 대해 "사법개혁 입법의 당부,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판결 과정에 관한 성찰, 대법관 공석의 책임 및 해결 방안,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및 탄핵 논의의 당부, 개별 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한 사법부 전체 또는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에 관한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의 내용과 방식, 수위 등, 논의할 주제들은 쉬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썼다.

그러면서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귀중한 자리를 앞두고, 대법원장님께서 어떤 진의와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명확히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에게 장기화한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은 인정하되 제청 절차에 개입하는 재제청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대법원장님께서 먼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이 임명거부권을 행사하는 취지인지 다시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하시어, 출구 없는 대법관 공백 사태 해소의 물꼬를 터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또 "설령 대통령이 그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거부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적시에 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시는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제청을 진행하시면 어떨지요?"라고 덧붙였다.

반면 "만약 대법원장님께서 '대법원장의 제청이 적법한 이상,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야 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먼저 임명거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뜻이라면, 그 뜻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송부할 것을 촉구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대법관 장기간 공백 사태 해소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끝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장님의 진의와 계획에 대하여 소모적인 갑론을박이나 억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이라며 "그 진정한 뜻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월 7일 예정했던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회의 개최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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