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하면 '죄 지우기' 자백하는 것"

"재의요구권 행사해야…정치적·역사적 책임은 본인이 져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1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에 참석,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끝내 공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까지 동원해 '본인 죄 지우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법 공포는)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는 피의자가 그 의도를 만천하에 자백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선택이다. 그에 따른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오롯이 이 대통령 본인이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공소취소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양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법안의 문구만 손질했을 뿐 사실상의 '우회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이 '조작 수사'를 통해 특정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면 그 결과를 명분 삼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소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직접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일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과 공소청의 공소유지 권한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기막힌 꼼수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사건을 처리할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위해 300명이 넘는 별도의 수사 조직과 수백억 원의 예산까지 투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기존 재판과 수사제도로는 무엇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인가. 왜 반드시 별도의 특검이어야 하는지부터 설명하라"라며 "이 특검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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