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조작기소 특검, 李 공소취소 위한 법" 발언에 "사실관계부터 틀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 행동대장'? 정치적 낙인찍기"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자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의혹 제기를 하려거든 법안의 어느 조항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자를 처벌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면 된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공소취소 행동대장'이라 부른 것도 근거 없는 정치적 낙인찍기"라며 "법무부 장관에게는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의결한 법률을 두고 '마지막 기회'니 '국민의 심판'이니 하며 엄포를 놓는 것도 지나치다"며 "무엇보다 오 시장은 남의 일에 훈수를 두기 전에 자신을 둘러싼 한강버스 의혹부터 답하라. 수사까지 받고 있는 한강버스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오시장이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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