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창업 유출' AI업체 선정취소 검토

"민간기업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대처…피해확산 차단"

"업체 선정 시 정보 보안 평가… '정보보안 관리 TF' 구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사고 책임이 있는 AI 솔루션 운영사 아미쿠스렉스에 대해 필요 시 선정 취소하는 등 조치하고, 유출 사고 없는 49곳의 AI 솔루션 업체에 대해서도 긴급 보안점검하기로 했다.

또 향후 업체 선정 시 평가위원에 보안 전문가를 필수 포함하고, 정보보안 항목을 평가점수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대국민 창업 지원 프로젝트인 2차 모두의 창업 참가자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AI 솔루션 '로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다음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후속 조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 ▲나머지 AI 솔루션 업체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 ▲유사 지원사업들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방안이다.

앞서 모두의 창업 참가자 818명의 개인정보가 민간 AI 솔루션 공급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유출됐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에 참여한 AI 솔루션 공급기업 중 아미쿠스렉스(솔루션명 '로폼')가 지난 11일 자체 시스템에서 외부 해킹 공격 정황을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아미쿠스렉스가 보유하던 총 2만2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정보는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이 중 2차 모두의 창업 참가자 818명이 포함됐다.

우선 중기부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 있는 아미쿠스렉스에 대해, 모두의 창업 세부관리기준 및 공고문 등에 따라 신속히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 취소, 1년 이내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치 여부가 결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아미쿠스렉스가 계정 발급을 위해 보유한 도전자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토록 조치하고, 창업진흥원이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론 법률자문 등을 제시했다.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AI 솔루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솔루션을 이용 중인 모두의 창업 참가자에게 중단 사실을 통보하고, 진출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대체 AI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중단 및 전환 과정에서 솔루션을 이용하지 못한 진출자가 있다면 솔루션 이용 보장을 위해 지원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참가자에게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자문단을 통해 피해구제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정보 유출 기업 외 다른 49곳의 AI 솔루션 업체에 대해서도 긴급 보안점검하기로 했다. 민간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다른 공급기업 49개사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살펴,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완이 어려운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을 검토한다.

향후 중기부는 유사 지원사업의 보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최근 정부 지원사업에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원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계획·공고 단계부터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접근권한 관리 등 공급기업 의무를 공고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업체 선정 시 평가위원에 개인정보 보안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정보보안 항목을 평가점수에 필수 반영할 방침이다. 서비스 개시 전과 운영 중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보안 의무 이행 여부 점검·시정 등 의무를 지침 내 필수 반영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 체계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 강화 등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이를 구체화하고 중기부 전 영역에 반영하기 위해 중기부 제1차관을 TF팀장으로 하는 '정보보안 관리 TF'를 구성해 신속히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도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 지원을 위한 공제 제도로, 재적 가입자가 192만명 상당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노란우산 일부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조회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휴대전화번호, 자택 주소, 자택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자메시지·이메일 수신 동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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