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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남은 변호사시험도 비상…법무부, 'AI 커닝' 추가 대책 강구

등록 2026.11.16 16:27:03

법무부, 변시 '응시자 준수 사항' 보강 예정

1월 시험에 전파탐지기 등 도입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2026.11.1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이윤석 기자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무부도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주무 부서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당초 이번 달 안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스마트안경 검사 절차를 담은 응시자 준수사항을 전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추가해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법조윤리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 반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법무부가 배포한 응시자 준수 사항에 따르면,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시험관리관은 시험 전 응시자 좌석을 돌며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 중에는 두 명의 시험관리관이 시험실 앞뒤에서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감독한다.

이번 변호사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사용이 적발되면 법무부는 그 즉시 기기를 압수하고 시험을 정지한 뒤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 정지와 형사 고발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문제가 된 세무사시험 당시 두 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 배치됐지만 육안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만큼, 스마트기기를 탐지할 전문 기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예산과 기술 수준, 시험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학적성시험(LEET)을 주관하는 기관도 내년 시험을 대비해 자체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다음 변호사시험, 해외 시험 사례 등을 참고해 내년 7월 리트 감독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치러진 리트에서는 이미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된 바 있다. 시험 도중 발각된 스마트안경 착용 응시자는 4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받았다. 경찰도 해당 사건을 접수해 업무방해 등 혐의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가자격시험을 상대로 AI 부정행위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에서도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자격시험 부정행위는 전문직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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