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내란' 대법 전원합의체서 인정될까…19일 첫 결론
등록 2026.11.16 17:19:30
전합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범위 및 해석
韓 1·2심, '계엄 못 막은 책임' 판단 엇갈려
尹 내란 우두머리·국무위원 재판 영향 주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는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는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는다.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정립하는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등 주요 기관 통제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게 된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보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먼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
앞서 하급심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일치된 판단을 내놨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1·2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다만 가담 행위와 책임 범위에 따라 형량은 달랐다.
지난 1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의회·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부장판사 지귀연)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상당 시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이 전 장관 역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뒤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외부로 이동하는 모습. 2026.11.1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4/NISI20241204_0020616882_web.jpg?rnd=2024120402354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뒤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외부로 이동하는 모습. 2026.11.17. [email protected]
다만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범위를 두고는 1·2심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죄가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보장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5월 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은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 차이와 양형 사유 등이 반영되면서 한 전 총리의 형량도 징역 15년으로 줄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도 유죄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와 위증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내란에 관해 사전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시한 사실도 없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 및 범위'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에서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어디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은 물론, 내년 1월 26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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