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상고심 배당…주심에 엄상필 대법관
등록 2026.11.16 17:01:49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
박성재·내란특검 쌍방 상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21330896_web.jpg?rnd=2026062214064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사건 주심을 소부(재판부) 3부에 속한 엄 대법관에게 배당했다.
3부엔 오석준·이숙연 대법관이 함께 속해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2심은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의 출근·대기를 지시하고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검토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에 따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또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지시 ▲교정본부장에 대한 수용공간 확보 지시 ▲검찰과장에 대한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장관과 특검팀이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2심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