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5개국 르완다에 '망명실패자' 추방지 설립…독일 네덜란드 등
등록 2026.11.16 22:14:37수정 2026.11.16 22:26:25
![[AP/뉴시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출발해 지중해서 난파되었다가 유럽 단체에 구조된 이주시도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타고 있다](https://img1.newsis.com/2026/01/27/NISI20260127_0000956655_web.jpg?rnd=20260209211030)
[AP/뉴시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출발해 지중해서 난파되었다가 유럽 단체에 구조된 이주시도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타고 있다
BBC가 16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으로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그리스 및 네덜란드가 해당된다.
앞서 이 5개국은 9월에 EU에 속하지 않는 한 나라와 '돌려보내기 시설'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부는 EU 외부에 이 같은 '귀향 중심지' 건설을 허용했다.
5개국의 '불법 이주시도자 강제 이주' 안은 망명을 시도했다가 EU에서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이를 추진할 길이 없는 이주 시도자들으로 한정된다.
국제법 상 망명을 신청하면 해당 국가는 이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동안 이들의 체류를 허용하고 지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심사 후 망명 불가 판정을 받은 이주시도자들을 추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원국가 송환 등이 매우 어렵다.
![[AP/뉴시스] 리비아 해안을 떠났으나 곧 지중해에서 고장나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구조되어 리비아로 다시 온 이자시도자들](https://img1.newsis.com/2018/08/06/NISI20180806_0014349223_web.jpg?rnd=20180806203346)
[AP/뉴시스] 리비아 해안을 떠났으나 곧 지중해에서 고장나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구조되어 리비아로 다시 온 이자시도자들
이 안은 영국 법원이 인도주의 국제법 위반을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거액의 계약금만 날리고 유명무실해진 뒤 노동당 정부서 폐기되었다.
이번 르완다 '추방 중추' 안의 5개국들은 나라 밖으로 이주시도자들을 내보내는 것은 EU 그리고 국제법 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는 이주시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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