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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실기 88% '육안 관리'…서울·울산만 전자태그

등록 2026.11.17 07:00:00

답안 61만건 중 54만건 미적용…서울·울산만 시범 운영

2023년 답안 613장 파쇄 사건 발생…노동부 특정감사

정부 "분실·누락 위험"…내년 5억원 투입해 전국 확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2026.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2026.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답안의 약 88%에 전자태그(RFID) 기반 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추진됐지만, 대부분의 답안은 여전히 기존 육안 확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답안 운반 물량은 총 61만4674명분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자태그 기반 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은 답안은 53만9370명분으로 전체의 87.7%에 달했다. 전자태그가 적용된 답안은 7만5304명분(12.3%)에 그쳤다.

등급별 미적용 비율은 기능사가 91.1%(6만2780명분)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능장 89.3%(1만6447명분),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분야 87.3%(46만143명분) 순이었다.

전자태그는 시험이 끝난 뒤 답안지가 시험장에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채점센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량과 인계·인수 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답안 포대를 개봉해 종목별로 묶인 답안의 편철 권수를 육안으로 확인했다. 전자태그를 적용하면 각 단계에서 인식한 정보를 육안 확인 결과와 대조해 답안 분실이나 인계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2024년 하반기부터 전자태그 관리체계를 시범 도입했지만, 지난해까지 전국 32개 소속기관 중 서울과 울산 등 2곳에서만 운영했다. 나머지 30개 소속기관에서는 전자태그를 활용한 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답안 인계와 운반, 답안 포대 개봉 및 편철 권수 확인 과정에서 분실이나 인계 누락 등 과거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2023년에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이 재시험을 치렀으며,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노동부는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공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직원 등 22명에 대한 징계·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공단은 답안 운송 노선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수량 교차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그러나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답안지 파쇄·분실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됐음에도 전산 관리체계 도입은 더디게 진행됐다. 사고 발생 2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전국 32개 소속기관 중 30곳은 여전히 전자태그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내년 4억8800만원을 투입해 전자태그 관리체계를 전국 32개 소속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육안 확인 방식에 전자태그 인식 결과를 대조하는 이중 확인체계를 구축해 답안 분실과 인계 누락 위험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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