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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前대검 차장 "尹 구속취소 보통항고 의견, 심우정에 전달"

등록 2026.11.17 12:47:15수정 2026.11.17 13:24:25

심우정 내란가담,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등 혐의

노만석 "법원 판단에 불만…대검 보통항고 의견 전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가담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가담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대검 참모들이 '보통항고' 의견을 심 전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17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었던 노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체로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었지만 법원의 결정이니 구속취소가 맞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지 등 항고 방식과 여부에 대해서는 대검 간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위헌성 때문에 즉시항고 대신 보통항고를 다투는 상황이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노 전 차장은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말씀 이후로 통일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심 전 총장이 '의견이 많으니 두루 듣고 판단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항고를 하자고 대검 참모들 의견이 일치했고 그것을 총장에게 전달했다"며 "이후 총장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간부 수사팀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노 전 차장은 "총장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4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차례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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