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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재개발 입주권 2개 '지분 꼼수' 논란에…방지법 발의

등록 2026.11.17 14:40:21

권영진,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유 부동산 최대 지분자로 자격 한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재개발 입주권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족 간 소수 지분을 활용해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유 부동산의 대표조합원 자격을 최대 지분 소유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1세대가 여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 1채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표조합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분 기준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공유 부동산의 대표조합원을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대 지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법안은 김 후보자 부부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입주권 2개를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는 2023년 상속받은 별도 토지를 누나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지분은 90%, 누나의 지분은 10%지만 대표조합원은 누나로 등록돼 있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수 지분을 가진 누나를 대표조합원으로 내세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서 누나와 협의해 상속 지분을 정했으며, 지분율과 관계없이 대표조합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합 측 설명에 따라 누나를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가족을 동원한 지분 쪼개기 꼼수로 규제를 비웃은 자가 어떻게 14만 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느냐"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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