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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 '주52시간' 협의 또 미뤄져…노사 입장차 재확인

등록 2026.11.17 15:11:02

9월말 첫 실무협의 이후 9차례 실무협의체 진행

오늘 노사 입장 재확인 그쳐…주52시간 논의 안 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약 두 달간 진행됐지만, 최대 쟁점인 노동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주여건과 인력양성 등 다른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노동시간과 고용형태를 둘러싼 특례 조항은 여전히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노사정은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9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노동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간·건강권 의제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노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현행 노동시간 제도와 활용 현황을 설명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노동특례 조항을 놓고 구체적인 의견을 조율하기보다는 기존 노사 발제 내용을 재확인하고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무협의체 관계자는 "(노동특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노사가 발제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노동특례와 관련된 제도의 개요나 현황 등을 서로 살펴보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지난 9월 22일 첫 실무협의체를 개최한 이후 이날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달 제3차 실무협의체에서 첨단산업의 중요성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초광역특구에 한정한 근로시간·고용형태·임금 관련 노동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정 요건의 사무직 노동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했다.

또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기간 확대, 인력 배치전환의 노동쟁의 대상 제외,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도 제안했다. 노동특례를 초광역특구 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확대, 정규직·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노동자 간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노동특례 도입에 반대했다.

특히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강화하고 기간제 남용과 불법파견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직업병 예방과 건설노동자의 안전·노동권 보장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달 제4차 실무협의체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주 48시간 노동시간 상한, 임금 보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속휴식과 야간노동 제한, 정규직 직접고용 및 비정규직 남용 방지, 노동자 참여와 원·하청 교섭 활성화 등 9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당시 사회적 대화가 국회의 입법 일정에 맞춰 진행돼서는 안 되며, 노동특례 도입의 명분으로 활용돼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정 입법 목표와 사회적 대화에 간극…24일 노동특례 본격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노사정은 이달 2일 제1차 운영협의체를 열고 향후 논의할 의제를 ▲기본목표·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6일 제7차 실무협의체에서 정주지원과 인력양성 문제를 다룬 데 이어, 13일 제8차 회의부터 두 번째 의제인 산업안전·보건·노동시간·건강권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13일 회의에서 정부가 노동특례 관련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이날도 기존 노사 요구사항과 현행 제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용형태·노동자 보호와 노사관계·참여 등 나머지 두 의제에 대한 협의도 남아 있다. 9차례 실무협의에도 네 가지 의제 가운데 두 번째 의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당정은 당초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으며, 국회는 지난 5일 법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하지만 노동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입법 목표와 사회적 대화의 진행 속도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에 별도의 시한을 두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0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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