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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 청구…23일 심사(종합2보)

등록 2026.11.18 18:26:29

특검팀, 출범 72일만 첫 신병확보 시도

공문서 위조·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

23일 오전부터 영장심사 연달아 진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사진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6.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사진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권지원 박선정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명 및 시도선관위 직원 5명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범죄 혐의, 구속 사유 존재, 구속 필요성 등을 소명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지 72일 만이자 6·3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5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김진우 특검보는 피의자들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이 참정권과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3명과 시·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5명이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록·개표상황표 위변조,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별로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위조·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차이가 있다.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11.18.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11.18. [email protected]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6·3 지방선거 당시 용지 부족으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가 140여 곳 중 최소 40여 곳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중앙선관위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들은 무번호 투표용지에 임의로 일련번호를 적어 넣거나 특이사항란에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수령했다'는 식의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를 인지하고 각종 압수나 조사를 통해 일정한 혐의점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보를 선출했다"며 "영장이 청구된 이들을 상대로 공모나 지시 여부 등을 추가로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록 위변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오입력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해 실제 개표 결과를 바꾼 정황과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경기도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다른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 피의자 조사 시점에 대해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4~5급 (직원) 조사가 진행되고 일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일부 인원이 해외에 있어 시간 소요가 있지만, 12월 둘째 주 전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계 사건 외에도 다수의 혐의를 추가 인지해 선관위 직원 등을 입건했으며 각급 선관위와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을 상대로 2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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