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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일 '내란 가담' 한덕수·'3대 의혹' 김건희 선고 TV생중계

등록 2026.11.18 21:13:41

법원 자체 장비 촬영…방송사 실시간 송출

김건희 특검팀·양측 변호인 현장 출석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송출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법원TV를 통해서도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두 사건의 상고심 선고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행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이,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

선고 당일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현장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의 경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본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및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다만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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