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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성립 안 돼"

등록 2026.11.19 17:22:34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기부 여부 첫 판단

1·2심 무죄…대법도 "합의·고의 없어 무죄 인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3대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주요 쟁점이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며 1·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은 김 여사. 2026.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3대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주요 쟁점이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며 1·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은 김 여사.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무상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 받는 사람 사이 합의가 있다거나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박영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처벌 대상이 부당히 확대될 우려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죄형법정주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단지 정치활동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명씨 사이의 합의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대체될 것이 명확히 예상되지 않아 부정수수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대법원장은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론조사를 스스로 했고 윤 부부에게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여론조사 실시, 제공이 윤석열의 정치 활동에 소요된 경비로 지출되거나 대체될 것인지 명확히 검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거나 사전에 협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는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무죄로 확정하면서,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명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특검팀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으로 형을 늘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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