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족 '제노사이드' 범죄 저질러" 판결

등록 2026.11.19 20:55:13수정 2026.11.19 21:33:43

2007년 세르비아계의 스레브레니카 무슬림 학살 판결 후 두번째

국가 단위로는 처음…2017년 정부군 범죄에 아웅산 수치 법정 옹호

[콕스바자르=AP/뉴시스] 로힝야족 난민들이 지난 8월 25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난민캠프에서 미얀마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지 9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 모여 있다. 2026.08.26.

[콕스바자르=AP/뉴시스] 로힝야족 난민들이 지난 8월 25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난민캠프에서 미얀마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지 9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 모여 있다. 2026.08.26.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일 미얀마 정부가 북서 라카인주 거주 무슬림 로힝야족에 민족멸살의 제노사이드 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유엔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심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력은 없어 제노사이드 실행범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재판부의 15명 재판관 중 9명이 제노사이드 판결에 찬성하고 6명이 반대했다고 일본인 이와자와 유지 재판장이 밝혔다.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종족이나 민족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는 행위인 제노사이드는 1948년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을 통해 금지가 국제법으로 명문화했다.

2007년에 옛유고 연방 해체직후 1990년 초반 세르비아 및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8500명 무슬림 보스니아 남성 집단학살(스레브레니카)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한 것이 첫 사례이며 이번 로힝야족이 두 번째에 해당된다.

국가 단위로 제노사이드 죄를 판결한 것은 이 로힝야족 말살의 미얀마 정부가 최초다.

미얀마 정부군은 민선 출신의 아웅산 수치 국정자문이 최고지위에 있을 때인 2017년 반란 및 테러집단 청소작전이라는 미명 아래 라카인주 거주의 로힝야족 집단촌에 쳐들어가 방화, 집단 강간 및 강제 축출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8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으며 라카인주 로힝야족 거주지는 없어졌다.

2019년 아프리카 감비아가 미얀마 정부를 로힝야족 제노사이드 혐의로 ICJ에 기소했다. 피고인이 된 미얀마 정부에서는 군부 독재에 항거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아웅산 수치가 헤이그 법정에 나온 가운데 테러 소탕의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및 민트 대통령 민선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고 아웅산 수치는 계속 가택연금 중이다. 현 군부 출신의 미얀마 정부는 당연히 로힝야족 말살을 부인한다.

【틸라와=AP/뉴시스】미얀마의 불교 승려들이 9일 무슬림 로힝야족 구호품을 싣고 양곤 항구에 도착하는 말레이시아 선박에 항의하기 위해 불교 깃발을 들고 도열해 있다. 미얀마 불교도들은 "로힝야는 없고, 방글라데시 유민이 있을 뿐"이라고 로힝야족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2017. 2. 9.

【틸라와=AP/뉴시스】미얀마의 불교 승려들이 9일 무슬림 로힝야족 구호품을 싣고 양곤 항구에 도착하는 말레이시아 선박에 항의하기 위해 불교 깃발을 들고 도열해 있다. 미얀마 불교도들은 "로힝야는 없고, 방글라데시 유민이 있을 뿐"이라고 로힝야족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2017. 2. 9.

이번 판결은 기소후 7년 만에 나온 것이다. 원고가 된 감비아는 무슬림 국가이며 제소 당시 파투우 소다 여성 검사가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을 맡고 있었다.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동쪽으로 접한 미얀마로 100년 전에 넘어온 무슬림으로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차별과 학대를 받으며 거주해왔고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의 유엔 난민촌에 120만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수만 명이 배로 인도양을 통해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이주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부분 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많은 이주시도 로힝야족이 바다에서 죽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