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숨진 대곡댐 선박 침몰…공사 직원 징역·금고→벌금, 이유는?[죄와벌]
등록 2026.11.22 09:00:00
항소심 재판부, 직원 3명 원심 파기 결정
범행 인정·반성에 피해자 전원 합의 참작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03.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45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2020년 설 명절 대곡댐 성묘객 선박 침몰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3명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준영)는 지난달 21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자원공사 직원 A·B·C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 B씨에게 벌금 18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각각 명했다.
사고 선박은 2020년 설날인 1월 25일 낮 울주군 대곡댐 인근 저수지에서 성묘객 9명과 선장 등 10명을 태우고 가다 침몰했다. 승객 1명이 숨졌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다쳤다.
공사는 2019년 7월 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에 묘소를 둔 성묘객의 교통수단으로 이 선박을 구입해 운영해 왔다.
A씨는 사고 전 선박을 운항한 선장 등에게서 조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듣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조타 문제에도 운항이 가능하다는 A씨의 보고를 만연히 신뢰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B씨가 감항성 결함을 알게 됐음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세 사람은 항소심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선박 운항환경에 내재한 위험성, 사고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 사람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 등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A·B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C씨는 다른 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선박의 운영 목적과 공사 내 업무 분담에 참작할 경위가 있다고도 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는 선박에 감항성 결함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가 기각됐다. 또 수자원공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1심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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