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1심 무죄에 항소…한상혁은 제외
등록 2026.11.20 12:59:58
1심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 없어"
공소청 "법원이 사실오인·법리오해"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서울북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이 재판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는 모습. 2026.11.12.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2/NISI20261112_0002290037_web.jpg?rnd=20261112113310)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서울북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이 재판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는 모습. 2026.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청이 항소했다. 다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항소 대상에서 빠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해당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전날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청은 1심 판결문과 수사, 법정에서의 증거 관계를 토대로 항소 인용 가능성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이번 항소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 전 위원장 외에 당시 방통위 국장·과장급 직원, 윤석년 재승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등 5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받았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한 전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한 전 위원장은 1심 선고 뒤 "공영방송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이라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왜곡, 조작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소청 기소 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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