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 확인도 안되는데…숨진 '리트 만점자' 의혹 규명 될까
등록 2026.11.20 16:16:05
공개 검증 예고한 19일 잠적…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피의자 사망 시 통상 '공소권 없음'…경찰은 수사 지속
시험지 확보·휴대전화 포렌식에도 부정행위 입증 미지수
저서 구매자 손배소 제기…상속포기 땐 배상 어려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의 수능 국어 문제풀이 공개 검증 생중계 현장에 장비들이 세팅돼 있다.이날 이 씨는 검증에 불참했다. (공동취재) 2026.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336_web.jpg?rnd=2026111909593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의 수능 국어 문제풀이 공개 검증 생중계 현장에 장비들이 세팅돼 있다.이날 이 씨는 검증에 불참했다. (공동취재)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신유림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다 숨진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고(故) 이진우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진상 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더라도 핵심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씨의 저서 구매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걸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정행위 의혹을 밝혀내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씨가 생전에 부정행위를 인정한 적이 없는 데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외부 조력자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9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문제풀이 공개 검증을 예고한 뒤 연락이 두절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해지자 소방대원들이 설치됐던 에어매트를 접고 있다. 2026.11.19.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9290_web.jpg?rnd=2026111916273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9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문제풀이 공개 검증을 예고한 뒤 연락이 두절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해지자 소방대원들이 설치됐던 에어매트를 접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시험지 확보해도 입증 난항…공범 규명도 한계
문제는 시험지를 확보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제를 푼 과정이 남아 있지 않거나 답안을 미리 적어둔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외부 조력자 등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을 전제한다면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를 종결해야 하지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씨가 수능을 응시했을) 2023년에는 AI가 지금처럼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만큼 공범이나 부정행위를 도와주는 조직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이미 훼손됐거나 관련 기록이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씨의 사망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 진술을 확보할 수 없게 점이 수사의 한계로 작용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AI를 활용한 세무사시험 부정행위를 자수한 한원석(34)씨 사건에서도 일부 전자기기가 훼손돼 경찰이 범행 수법을 재현을 진행하지 못했다.
게다가 공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씨의 진술이 필수적이지만, 핵심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공범 여부를 가려내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범죄가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누가 도와줬는지, 어떤 수법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핵심 피의자의 진술 없이 정황만으로 범행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브레인 악셀' (사진=교보문고 제공)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02295482_web.jpg?rnd=20261118141402)
[서울=뉴시스] '브레인 악셀' (사진=교보문고 제공)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저서 구매자 손배소도 난관…승소해도 피해 구제 불투명
앞서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 지난 17일 이씨의 저서 '브레인 악셀' 구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이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채무도 상속되지만 유족들이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정승인을 선택할 경우 이씨의 재산 범위를 넘어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유족이 상속포기를 하면 사실상 집행이 안되니 실익이 없다"면서 "이씨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하면 본인 명의 재산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강제로 받아올 수 없다"고 했다.
이씨가 운영한 1인 출판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한계가 있다.
이 변호사는 "출판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인 명의의 (잔여)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안되니 이씨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AI 부정행위 방지책 검토…전자기기 탐지 강화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전자장치에 대한 탐지 장비를 도입하거나, 이례적으로 고득점을 기록한 응시자의 AI 부정행위 여부를 사후 조사하는 규정 등을 논의 중이다.
최근 치러진 변호사시험 사례형(논술형) 답안지를 대상으로 AI 활용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과거 5년치 시험지를 보관하고 있다.
응시자들의 답안지에서 AI 고유의 문장 패턴이나 특징이 나타나는지 판별하기 위해 AI디텍터(탐지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변호사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사용이 적발될 경우, 법무부는 그 즉시 기기를 압수하고 시험을 정지한 뒤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 정지와 형사 고발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외에도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등 부처 관련성이 있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19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인근에서 경찰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6.11.19.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669_web.jpg?rnd=2026111912355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19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인근에서 경찰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리트 만점자에 불거진 커닝 의혹…공개 검증 당일 사망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이씨에게도 커닝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수능에서 6~8등급을 받았던 이력과 리트 시험지에서 답안을 여러 차례 고친 흔적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2027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실력을 공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당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 나타나지 않았고,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후 1시12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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