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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8명 오늘 구속심사…특검, 출범 77일만에 신병확보 시도

등록 2026.11.23 06:00:00수정 2026.11.23 06:04:24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위조·변조 등 혐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명 및 시도선관위 직원 5명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김진우 특검보. 2026.11.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명 및 시도선관위 직원 5명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김진우 특검보.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록 위변조 혐의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첫 신병 확보에 나선다. 지난 9월 7일 출범한 지 77일만, 6·3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9시50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명 및 시도선관위 직원 5명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위조·변조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투표록과 개표상황표를 위·변조하고,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별로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위조·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차이가 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범행이 참정권과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조사 결과, 6·3 지방선거 당시 용지 부족으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투표소는 전국 140여 곳 중 최소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반드시 인쇄돼야 한다.

중앙선관위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들은 무번호 투표용지에 임의로 일련번호를 적어 넣거나 특이사항란에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수령했다'는 식의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록 위변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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