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같은 단지 아파트 실거래가로 매겨 증여세 1500만원↑…法 "문제 없어"

등록 2026.11.22 09:00:00수정 2026.11.22 09:12:24

공시가 4억2500만원 신고…7억3000만원 적용

"동·층 다르고 거래 시점 차이 난다" 불복했지만

法 "면적·공시가격 같고 특별한 가격변동 없어"

[서울=뉴시스]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라도 면적과 공시가격이 동일하다면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라도 면적과 공시가격이 동일하다면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면적과 공시가격이 동일하다면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2021년 공동주택가격인 4억2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악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유사재산'으로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7억3000만원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2023년 6월 증여세를 7856만7640원으로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이 증여일보다 6개월 이상 앞서 있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두 아파트의 동과 층수, 같은 층의 세대수가 달라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고 거래일과 증여일 사이 가격변동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여일 전 6개월을 넘긴 거래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아파트 간 유사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며, 전유부분 면적과 평가기준일의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해 구 상증세법 규칙을 모두 충족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과 층수가 다르더라도 인접한 동에 있고 층수가 유사하며, 일조·조망·거래 빈도 및 가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봤다.

그 근거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일과 증여일 사이 간격이 평가기간에 근접한 점,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층·전용면적의 다른 아파트도 7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들었다.

A씨가 주장한 2022~2023년 아파트 가격 하락은 증여일 이후에 주로 발생한 사정이므로 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교대상 아파트를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