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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李공소취소' 입장 최대 쟁점

등록 2026.11.22 08:00:00수정 2026.11.22 08:16:24

정성호 퇴임 석 달 만에 장관 인선…'성남 라인' 이용철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인사청문회 쟁점 될 듯

검찰총장 후보군도 압축…후추위 이달 말 개최 전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열린다. 정성호 전 장관 후임으로 낙점됐던 김승원 의원의 자진 사퇴로 석 달 가까이 이어진 법무부 수장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19일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이 물러난 뒤 줄곧 이진수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 의원이 식약처 청탁 논란 등으로 9월 자진 사퇴하면서 공백이 더 길어졌다.

전북 순창 출신인 이 후보자는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5년에는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을 맡아 방사청 출범을 준비했고, 이듬해 초대 방사청 차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방사청장으로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새길에서 함께 근무하며 민사 6건과 행정 1건 등 7건을 공동 수임한 바 있다.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활동했다. 이듬해에는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러한 이력으로 이 대통령 측근 그룹인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다는 점에 주목, 이번 지명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전 후보자였던 김 의원이 공소취소 문제와 단호히 선을 그은 것과 달리, 이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1.22.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1.22. [email protected]


새 장관이 임명되면 1년 4개월 넘게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공소청의 첫 수장이 될 검찰총장 인선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 회의가 미뤄졌다. 이르면 이번 주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물들을 천거 받았다. 추천위가 이들의 적격성을 심사해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한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58·사법연수원 27기),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55·30기), 검사장 출신인 예세민 변호사(52·28기)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때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 차관은 총장 인선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천거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 천거를 받은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53·30기)도 고사 의사를 밝히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사직한 뒤 1년 4개월 넘게 비어 있다. 심 전 총장 퇴임 후 직무를 대행한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물러났다.

후임인 구자현 전 차장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7월 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이정현 당시 수원고검장이 차장으로 보임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22. [email protected]


차기 총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대행은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들의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로 주목받았다.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행은 지난 9월 공소청 차장 취임 후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행의 발탁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11조는 검찰총장이 검사 사무를 총괄하고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러한 지휘 구조를 두고 장관이 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 19일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12개 항목이다.

이 중 6개 사건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입법 과정에서 반발이 컸다. 가장 논란이 컸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으나, 각계에서는 여전히 해당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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