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이 3개월 캔 사건 넘기라고 한 중수청…왜 이런 일이?
등록 2026.11.22 08:00:00
경찰, 수사 진척 이유로 이첩 곤란 회신
거부 기준 모호…인지수사 위축 우려도
![[서울=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이 3개월 넘게 추적해 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이첩을 요구했지만, 경찰의 반대 의견과 수사기록 제출을 거친 끝에 기존 경찰서가 수사를 계속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2026.11.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9/NISI20250919_0001948604_web.jpg?rnd=20250919234016)
[서울=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이 3개월 넘게 추적해 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이첩을 요구했지만, 경찰의 반대 의견과 수사기록 제출을 거친 끝에 기존 경찰서가 수사를 계속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2026.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장한지 조수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이 3개월 넘게 수사해 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이첩을 요구했지만, 경찰의 반대 의견과 수사기록 제출을 거친 끝에 기존 경찰서가 수사를 계속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첩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사건을 둘러싼 기관 간 이견이 불거진 것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27일 서울 A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A경찰서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3개월 넘게 수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료기관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미 수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사건을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중수청에 이첩 곤란 의견을 공식 회신했다. 이에 중수청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추가로 요구했고, 기록을 제출받은 뒤 지난 10일 기존 경찰서가 수사를 계속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의 이첩 요구부터 수사 주체가 최종 정리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린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한 사건은 총 14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은 이첩이 완료됐고 4건은 협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협의 중으로 분류된 4건 가운데 해당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론 났으며, 나머지 3건은 이첩 여부를 놓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경찰이 중수청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중수청법 제43조 제3항은 중수청에 범죄 인지 사실이 통보됐거나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되는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반면 시행령 제20조는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때 사건의 중대성, 수사 진행 정도와 기간, 수사의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등 4가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어렵고, 사건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주요 피의자·참고인 조사나 강제수사가 진행된 사건 등을 이첩 거부 사유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거부 사유가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의 이첩 요구 시 고려 사항 4가지를 참고해 이첩 곤란 의견을 제시하도록 수사실무 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경찰이 자체 첩보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도 중수청의 이첩 요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선의 우려도 나온다.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장기간 추적해 온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관들이 적극적인 인지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상 4가지 고려 사항 외에 추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중수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도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으며, 준비되는 대로 중수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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