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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지' 쇼트트랙 전 코치, 빙상연맹 상대 징계 무효 소송 1심 승소

등록 2026.11.21 16:41:35

[밀라노=AP/뉴시스] 쇼트트랙 선수들이 15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펼쳐진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6차 남자 계주 경기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2025.02.15.

[밀라노=AP/뉴시스] 쇼트트랙 선수들이 15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펼쳐진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6차 남자 계주 경기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2025.02.15.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국제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코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 코치가 빙상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도중 발생했다. 당시 빙상연맹은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 코치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연맹은 그를 대표팀 지도자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손솔 진보당 의원은 연맹이 영수증 문제로 A 코치에게 해임을 통보한 뒤 성적 부진과 선수 관리 소홀 등으로 이유를 바꿨으며, 실질적으로 카드를 쓴 사람보다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징계가 더 강하게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A 코치는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전부 기각했다. 다만 해당 가처분은 직무배제 조치를 다룬 것으로, 이번에 선고된 징계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는 별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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