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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킬러 로봇' 규제안 2028년까지 마련…미러 소극

등록 2026.11.21 19:40:21

128개국, 제네바서 밤샘 협상 끝 합의

법적 구속력 여부 미정…美·러·이스라엘 반대

[서울=뉴시스] 유엔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이른바 '킬러 로봇'에 대한 국제 규범을 2028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군사 강국의 반대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 도입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사진은 중국 로봇늑대들이 지난 3월 시가전 수행하는 모습. 2026.11.21

[서울=뉴시스] 유엔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이른바 '킬러 로봇'에 대한 국제 규범을 2028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군사 강국의 반대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 도입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사진은 중국 로봇늑대들이 지난 3월 시가전 수행하는 모습. 2026.11.2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유엔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이른바 '킬러 로봇'에 대한 국제 규범을 2028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군사 강국의 반대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 도입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21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128개 당사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향후 2년간 자율살상무기체계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부터 열렸으며, 참가국들은 밤샘 협상 끝에 21일 새벽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련될 규범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자율살상무기는 인간의 개입이나 통제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인간이 최종 공격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살상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윤리적·법적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와 수단, 중동 등 분쟁 지역에서 자율살상무기의 사용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약 100개국은 인간의 최종 결정 없이 살상이 가능한 무기체계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레오 14세 교황,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도 킬러 로봇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금지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마련에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안의 수위가 낮아졌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줄리앙 토니 주제네바 스위스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128개 당사국은 향후 2년 동안 자율살상무기체계에 관한 국제 문서 작성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를 10년 넘게 이어진 인도주의적 군축 논의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오늘날처럼 분열이 심화된 세계에서도 다자외교가 여전히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마련을 지지한 국가의 한 외교관은 이번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외교관들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밤새 합의문에 포함될 일부 표현을 놓고 수 시간 동안 줄다리기를 벌였다. 특히 러시아가 회의 절차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부 공식 회의가 취소되는 등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규제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0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 시민단체 연합 '스톱 킬러 로봇'은 성명을 통해 "각국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 마련을 위한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지 못하는 약화된 협상 권한에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95개국 이상이 조약 체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협상 막판 소수 국가가 합의 내용을 약화시키면서 최종 문서의 법적 지위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자율살상무기체계가 이미 전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관련 기술이 시험되거나 배치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유엔 협상 체제 밖에서 별도의 규제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CCW 협상에서는 128개 당사국 모두의 합의가 필요해 일부 국가의 반대만으로도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마련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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