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대체인력 사고'도 보장…종합공제 확대
등록 2026.11.22 12:00:00
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개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가입 대상에 포함
![[세종=뉴시스]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안내문.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22/NISI20261122_0002298921_web.jpg?rnd=20261122111324)
[세종=뉴시스]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안내문.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며, 기관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자해·타해·기물파손 등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종사자 부상과 이용자 상해 등 사고 위험이 뒤따라 현장 인력의 부담이 컸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종합공제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위험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대체인력 사고 보장과 가입 대상 확대다. 그동안 종사자 변경이나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근무 기록, 계약서 등 서류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광역 단위로 설치 중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기존 기관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중대사고 배상책임 담보를 추가로 신설했다.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종사자와 유족이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이다. 이는 별도 공제료 추가 납입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선된 내용은 이날부터 자동 적용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종합공제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해 현장 수요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으로 종사자가 보다 안심하고 돌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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