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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조희대 탄핵부터 정해 놓고 사유 찾아…진짜 내란 행위"(종합)

등록 2026.11.22 17:33:32

민주, 연내 조희대 탄핵소추안 처리 방침

"직무정지로 李 재판 막으려…국민 피해"

장동혁 "조희대 아닌 李 탄핵 이어질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e:Start, 다시 올라갈 기회”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e:Start, 다시 올라갈 기회”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탄핵소추부터 정해 놓고 사유를 찾는 것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목을 메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이재명 탈옥'"이라고 적었다.

이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하게 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고, 진짜 내란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저항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탄핵당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다. 당장 탄핵당해서 끌려 내려와야 할 사람은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호 청년정책 발표 및 패키지 전달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조 대법원장 탄핵이 아닌 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스스로 무너지는 '자폭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판결에 대한 불만이 헌법기관 수장을 끌어내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판결 직후 소추부터 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것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그 피해는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끌어내리는 데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통령 재판이 다시 열릴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파면이 안 돼도 직무만 멈추면 된다는 민주당의 계산은 헌법이 정한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왔다"며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해 온 수순"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의 갈등,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사법부 수장을 공동 표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나쁘다"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2주기인 내달 3일을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거론한 데 대해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의 'D 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부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삼권분립은 권력을 가진 자가 불편을 감수하도록 만든 제도다. 그 불편을 없애겠다고 견제하는 기관을 굴복시키는 순간, 권력분립은 이름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법왜곡죄 도입, '조작기소 특검' 등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라"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 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이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준비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12월 안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양부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1.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양부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1.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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