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과 앉아 대질국감 하라"…秋 "시비 말라" 신경전(종합)
秋 "인사 관련 공직자 대화 공개 부적절…예의 아냐"
김도읍 "尹과 대질 국감 했으면" 秋 "대질 좋아하는듯"
윤한홍 "추리소설가냐" vs 추미애 "시비하지 말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에 취임 직후 전화해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 있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윤 총장 말로는 추 장관이 인사안을 내라고 하길래 윤 총장이 법무부에서 안을 보내주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그 안을 받아 의견 달아 보내달라고 했다던데 이런 말을 한 적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공직자의 예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답답하다. 그런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말해주면 되는데 내 질문이 잘못된거냐, 아니면 추 장관이 억지를 부리는거냐"며 "솔직한 심정은 장관하고 윤 총장하고 같이 앉아 대질 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조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거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데 묻나"라고 되받아쳤다.
김 의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하자 추 장관은 "왜 의무가 있나. 윤 총장과 해결을 하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을 거라고 능히 짐작된다고 답변하셨다. 기억 안 나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시비하지 말고 쭉 질의하라"고 받아쳤다.
이에 윤 의원이 "추리소설가냐.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능히 보고됐을 거라고 추리를 하느냐. 그렇게 대단한 추리력을 갖고 있냐"고 꼬집자 추 장관은 "추리가 아니고 있는 규정을 말씀드린 것이다. 수사 중이고 감찰로 일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니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해주면 된다"고 대응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사퇴와 관련한 찬성 여론조사 응답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자 추 장관은 "제 아들에 대해 언론이 의혹 보도를 31만 건 정도 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럴 것"이라며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봐라"라고 비꼬기도 했다.
또 장 의원이 검찰 인사(人事)를 언급하며 "강백신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통영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10시간씩 출퇴근하고 있다. 좌천시킨 거 아니시죠? 정기인사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하자 "묻고 답변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응수했다.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님 답변 중에, 수사 중 감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법 규정에 대해 무시한 답변"이라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이영렬 전 지검장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감찰이 병행된 걸 아시지 않나.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감찰을 통해서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집회와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라는 것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불가피성이 전제되어 있기에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 국감은 아닐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질의 도중 야당 의원과 논쟁을 이어가는 추 장관에게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답변하실 의무가 없다"고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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