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전현희 권익위원장 "내년 공수처 출범…반부패·공정 개혁 박차"

"공수처와 함께 공직자 부패행위 엄단"

"신고자 '先 보호-後 검토’ 신속 정비"

"사회적 갈등 해결에 더 적극 임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금년 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공수처와 함께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은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출범하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우리 권익위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부패·공익신고 사건들이 더욱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신고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용기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신고자 보호에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일단 보호신청이 접수되면 구체적 요건이 검토되기 전이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금년에는 ‘선(先) 보호-후(後) 검토’를 위한 제도들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2021년 새해가 다가온 데 대해 "위원회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권익위원회'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고충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와, 위기 기업의 고충해소를 위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확대 운영해, 민생 최접점에서 국민고충 해소와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행정심판도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의 조정∙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가교로서 권익위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분석해서 우리 정부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고,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론의 장을 통해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간다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고리’로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도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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