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일동 "與, 이재명 구하기 중단…특검 동참해야"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정치검찰의 공작 기소 농단"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전주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신귀혜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22일 "민주당은 친정권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내모는 '이재명 구하기'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걸음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권성동·장제원·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 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쏙 뺀 채 뇌물과 수뢰약속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다"며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 배임사실을 입증하는 증언이 나오자, 놀란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로펌으로 나선 것 아닌가. 아니면 이재명 지사로 향하는 국민들의 의심과 배신감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검찰의 공작 기소 농단을 부린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그동안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전담수사팀은 불법 수색정보 유출, 엉터리 압수수색, 어설픈 구속영장청구 등 '봐주기 수사 쇼'만 거듭해왔다"며 "급기야 이제는 대장동 게이트의 본류인 배임죄를 배제시키며 훗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과오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국민 약탈적 배임죄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친정권 검사들로 무장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하루 빨리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지금 검찰은 분리기소를 한 건데 통상적 분리기소는 피의자가 여러명인 경우 수사가 미흡하면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계속 수사하는 형태를 취했다"며 "이와 같이 1명의 피의자한테 죄명을 나눠서 분리 기소하는 건 거의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