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캠프에 전직 교육관료들 포진…'재탕공약' 나오나

여야 대선 선대위 구성…교육공약 중책 결정

여당 박백범 전 차관, 야당은 나승일 전 차관

문재인 공약 대승 발전 VS '공정교육' 프레임

[세종=뉴시스]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사진=뉴시스 DB) 2021.1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 수립에 나설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거대 양당 후보자 선대위에 전직 교육부 차관 또는 기관장을 역임했던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계에서는 대선공약도 박근혜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의 것을 그대로 발전시키는 형태의 '재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 국회의원인 유기홍 의원을 필두로 '이재명과함께하는교육대전환위원회'(교대위)를 꾸리고 위원 명단을 1차 발표했다. 위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인사들이 주로 포진했다.

유기홍 교대위원장은 17·19·21대 국회에서 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해왔으며,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았다. 18대·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교육 공약을 만드는데 중책을 맡기도 했다.

부위원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교육부 차관을 지낸 박백범 전 차관과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반상진 전북대 교수, 안승문 전 21세기교육연구원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낙연 캠프의 교육정책 담당 조상식 동국대 교수, 정세균 캠프의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도 위촉됐다.

교대위 교육공약개발본부장으로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제안한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 직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를 위촉했다.

상임고문으로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이부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단에도 나영선 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진흥원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 등 직책을 역임한 인사들이 다수 포진했다. 교육평론가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교대위에 자문 예정이다.

교대위는 조만간 발대식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2022 교육과정 개정 총론 주요사항에 고교학점제, 논·서술형 평가 도입 등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오랫동안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법적으로 대학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준해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공약으로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표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사진=뉴시스 DB) 2021.12.08.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선대위 출범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선도 정책본부' 내 교육정책분과 위원장에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의 이름을 올렸다.

나 교수는 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차관으로,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비롯해 '능력중심사회' 슬로건의 핵심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구개발을 주도했던 인사다.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에는 나 교수 외에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 박영근 중부대 교수,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을 맡았던 오세목 전 중동고 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나 교수는 지난달 29일 윤 후보의 교육 공약 씽크탱크 역할을 할 공정교육혁신포럼을 창립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원근 창신대 총장과 구자억 서경대 부총장, 김희규 교수가 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 후보는 청년 정책 공약 중 하나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른바 '암행어사제'라 불리는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한 번이라도 입시 부정·비리가 확인된 대학에 정원 축소 등 강력한 벌칙을 내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오세목 전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이 합류한 만큼 교육부가 2025년 일괄 폐지를 결정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부활 움직임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재명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대승적으로 이어가되 상대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거나 평생·고등·직업교육 정책이 약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후보 측은 공정교육 프레임을 주로 제시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봤다.

그는 "교육 현장과 밀접한 교원들의 정치 참여가 제한돼 있고 학생·학부모보다는 50대 중년 남성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가 이번 대선에서도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신한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착화된 인적 구성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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