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해야"…손실보상법 개정안 발의

"인원 제한 조치 제외는 심각한 불형평성"

[서울=뉴시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경만·민병덕·신정훈·양이원영·이동주 민주당 의원 등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12.09. (사진=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이창환 임하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9일) 발의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중 인원 제한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그는 "손실보상 제도 시행을 지켜보며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바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며 "손실보상 제도는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조치를 똑같이 성실히 이행했지만,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에 있어 심각한 불형평성을 의미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원 제한 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에 따른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이번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축소를 중심으로 다시금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손실보상 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 바로 인원 제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빨리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우리 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당과 상의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제도의 보완도 즉시 추진하겠다"며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에 제외된 항목인 관리비와 알바비 등의 반영을 포함해 손실보상금의 현실화를 당정협의를 통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김 부대표를 비롯해 김경만·민병덕·신정훈·양이원영·이동주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발의했다.

김 부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7월에 보상할 때는 시간 제한 업종은 포함됐고, 인원 제한 업종은 빠졌다"며 "예를 들어 이법이 통과되면 지금 사적모임 제한을 받고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데도 다시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명백하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인원 제한 업종에 대한 근거는 미리 만들어두는 게 (이 후보 의견대로)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에도 맞다"며 "내년 소상공인 예산을 우선 쓰고, 필요하면 예비비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인원 제한을 넣어 개정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4분기로 할 것인지 7월7일부터 시작했던 그 지점까지는 소급할 건지는 쟁점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작년까지는 소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왕에 7월7일부터 됐던 그때까지는 소급하는 걸 주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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